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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해 안전문화 확산 행정안전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해 안전문화 확산
행정안전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해 안전문화 확산 - 국민생활 밀접시설·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14만 개소 집중점검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61일간)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대진단 기간 동안, 학교, 식품‧위생관련 업소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과 도로‧철도‧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이와 함께 계획‧실행‧평가 등 대진단 전 과정에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안전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 안전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간 시설물 등 약 227만 개소를 점검하여 9만 6천여 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들 대부분이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추진되어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 ‘18년 346,346개소 중 230,908개소 자체점검 실시(66.7%) 이에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점검대상을 14만 개소로 축소하였지만 합동점검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민간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하도록 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 정책 세미나(‘18.9.19), 전문가 자문회의(3회), 부처‧지자체 회의(2회) 등 각계 의견 수렴‧반영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위험시설 14만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142,236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점검방식은 소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 또한, 노후화되었거나 결함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 가스누출 검지기(가스 점검), 전기시설 열화상 진단장비(전기 점검), 콘크리트 초음파 탐지기(시설물 점검) 등 -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급 기관에서 개선을 추진하지만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② 점검결과 공개 제도화, 지자체 평가제 도입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는 기관별로 누리집,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점검결과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 5개 부처 8개 법률 제‧개정 추진 중 ∙ 국회 계류 중(4) : 재난안전법·소방시설법·다중이용업소법(행안위), 전기안전관리법(산자위) ∙ 개정 추진 예정(4) :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전통시장법, 시설물안전법 -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노력과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정도를 평가하여 공개하고, 우수한 지자체에게는 포상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특전(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③ 국가안전대진단의 전 단계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 계획단계에서 국민 설문조사(‘18.12월, 2,406명 참여)를 통해 집중점검 필요성이 높게 나온 분야*를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에 포함하였다. * 가스시설,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석유비축시설, 건설현장, 숙박시설 등 - 실행단계에서는 민간 전문가, 안전보안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평가단계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하여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④ 국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자율점검을 실천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 -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일반주택, 공동주택, 어린이집‧유치원, 숙박시설 등)로 안전점검표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 가정통신문이나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보급한다. -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신문고에 올리도록 유도하여 자율점검을 가정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또한, 목욕장, 고시원,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이용자 안전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 점검한 결과를 입구에 게시하도록 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 향후,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점검 안전문화 운동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변화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내 집은 내가 점검 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자율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수행의 향기




「한국의 갯벌」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한국의 갯벌」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가야고분군」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제출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한국의 갯벌」을 201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기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각각 등록되어 있던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과 「김해·함안 말이산 가야고분군」을 통합하고, 합천 옥전고분군 등 4개 유산을 추가하여, 가야고분군 7개 전부를 아우르는 새로운 잠정목록인 「가야고분군」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대표적인 갯벌인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 갯벌 4곳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한국의 갯벌」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생물종 다양성이 나타나며,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 등의 주요 서식처라는 점, 지형적‧기후적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두꺼운 펄 퇴적층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신청 지역을 2018년 모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국내법적으로 일관된 보호 관리 체계를 갖춘 점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