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 2019. 8. 2. 관계부처 합동 1 유감 표명 □ 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지난 7.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한일 양국은 1,500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입니다. ㅇ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투트랙(two-track)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 작년 강제징용(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ㅇ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7.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 손상, 우리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 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 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ㅇ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간 대화를 촉구한데 이어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ㆍ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2 日조치의 부당성 지적 □ 일본 정부가 행한 이러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ㅇ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그 조치의 근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간 신뢰 손상(7.1)”, “불화수소 북한 반출의혹”(7.5), ”재래식 무기 캐치올규제 신뢰 저하(7.12)“와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의 수출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ㅇ 둘째,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 즉,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에 힘입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반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거둬들이게 만드는 이율배반적 모습입니다. ㅇ 셋째, 지난 6월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당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환경”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습니다. - 그런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날부터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 입니다. ㅇ 넷째, 이번 조치는 한일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 즉, 그동안 분업․협업․경쟁을 통해 유지되어온 양국의 경제파트너십을 돌이키기 힘든 위기상황으로, 그리고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ㅇ 다섯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하여,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 이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본 조치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우려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ㅇ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3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영향 및 대응 【 영향 】 □ 다음으로,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따른 영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입니다 ㅇ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 국내 미사용되거나, 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ㅇ 이들 품목의 경우도 상당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대일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ㅇ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해 나가되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 대응 】 □ 이에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으며,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對일본 협의·대응 및 국제공조 □ 우선,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조치하고,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ㅇ 앞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가일층 속도낼 것입니다. ㅇ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위배 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그간 주력해왔던 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 두 번째,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입니다. ㅇ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해 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업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입니다. 즉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즉각적인 애로해소가 중요할 것입니다. ㅇ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일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개설, 오늘부터 운영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ㅇ 또한 지난 7.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우선, 정부는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하여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內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 또한,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하여, 지정된 거점 무역관이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백색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의 ‘CP기업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도 차질없이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원(2,732억원)은 금번 국회 추경심의시 우선 확보하기 위해 협의 중 입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지금 편성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ㅇ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금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 관세에 대해서도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며,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피해기업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최대 6조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19년 下 공급여력 29조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설비투자‧R&D‧M&A 자금수요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 □ 세 번째, 산업 경쟁력 강화·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입니다. ㅇ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對日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특히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었습니다. -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가고 -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같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개발(R&D)과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조성을 추진함은 물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을 이번에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중이며, 다음주 중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편 R&D와 관련해서는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범정부 차원의 별도 R&D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 이를 토대로 산업파급력이 큰 전략소재 기술 등과 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한 투자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체계 재정립 □ 마지막으로 대응체계 재정립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內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재정립하겠습니다. ㅇ 우선, 현재 운영중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ㅇ 이와는 별도로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하여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이 한치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상시지원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민간 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ㅇ 지난 7.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민간과 정치권, 노사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對국민ㆍ對日 메시지 □ 국민 여러분!정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비하여 그동안 촘촘하게 준비 해 왔습니다. □ 이번 배제조치는 8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ㅇ 정부는 동 조치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국민을 믿고 흔들림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특히 온 국민이 합심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해 주실 것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ㅇ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편집부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경기도 입장 【단기적】 긴급자금 및 산업피해 조사, 대체물량 확보 및 국산화 추진【장기적】 경기도형 소재부품 R&D 사업, 생산 인프라 조성 확대 ○ 이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적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에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음. ○ 특히, 기 규제 절차에 들어간 반도체 주요부품 3개 품목에 덧붙여 이번에 1100여개 품목 이상이 포함되어 일본에서의 수입과 연관된 제품 생산과 수출에도 차질을 주는 등 산업 전반적으로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음. ○ 경기도는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공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추가로 발표될 화이트리스트 배제 움직임에 따라 그간 다각적 대책을 검토하였으며, ○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단장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구성하고 삼성, SK와 관련 중소 기업 등 현장방문, 2차례의 유관기관 단체, 기업, 전문가 등 합동 TF 대책회의를 개최 한 바 있음. ○ 경기도는 이를 통해 단기 및 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단기적】 긴급자금 및 산업피해 조사, 대체물량 확보 및 국산화 추진 1. 긴급경영특별 자금 및 상환유예 확대 검토 등 기업맞춤형 지원 추진 - 종전 3개 품목제조 기업에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으로 확대 - 기업애로 현장지원 및 규제완화를 위한 중앙부처, 시군 등 협력 강화 2. 피해분야 품목 정보 제공, 경기도 산업피해 실태 조사 - 일본발표 통제품목에 대한 통관목록 등 정보 기업제공, 경기도 산업피해 실태조사 실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국산화 정책 지원 3. 수출규제 품목 수입선 다변화 등 대체물품 확보 지원 - 대체기업 조사, 수입선 변경 지원을 통해 생산차질 최소화 -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우선하여 외투기업 유치 및 지원 4.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중앙부처와 협력) -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비 지원, 제품 개발 및 수요업체 세제지원 검토 - 개발 및 수요업체 구매조건부 개발사업 중앙부처 건의 【장기적】 경기도형 소재부품 R&D 사업, 생산 인프라 조성 확대 1. 경기도형 소재부품 R&D 지원사업 추진 - (가칭)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센터, (가칭)경기글로벌기술협력센터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산화 R&D를 추진 - 소재부품 평가 플랫폼을 구축하여 성능인증 테스트베드 지원 2. 소재부품 생산 인프라 조성 -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하여 국산화 자립화 추진 -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펀드 조성 및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이와 함께, 경기연구원은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적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관련산업 피해 영향조사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일본정부의 중점 규제대상으로 예상되는 1,120개 물자 품목에 대해 수입의존도 등 영향을 조사하고 있음. ○ 경기도는 오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산업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담당 : 특화기업지원과장 이소춘 ☎ 8030-2990> 편집부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꿈주택사업) 참여자 모집…400호 수리 목표 □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16배 늘어난 7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8월에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민간 소유의 노후 주택에 대해 집수리 비용 보조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공공 지원으로 집수리 모범주택을 조성, 주거지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집수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 시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간 생활한 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일환으로 지난해(4억 6천만원) 대비 약 16배 늘어난 74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시는 지난 4월 1차 모집에 이어 2차 참여자 모집으로 하반기에는 노후 주택 400호, 골목길 2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550호의 노후 주택과 5개소의 골목길이 서울가꿈주택사업으로 새단장될 예정이다. ○ 시는 1차 모집을 통해 노후 주택 150호에 약 10억 원, 골목길 3개소에 1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8월 1일(목)부터 8월 26일(월)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올해 ‘서울가꿈주택사업’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 사업 대상지는 지난 1차 모집 때보다 늘어난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시는 이들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400호(동)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시는 대상지역의 점진적인 확대로 1차 대상지역보다 24개 구역이 많은 총 93개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에 대해 대상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다. ※ ｢서울가꿈주택 사업｣ 모집 개요 ① 대상지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② 대상주택 : 대상지역 내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400호 내외 ③ 신청방법 : 단체 또는 개별 신청 ④ 집수리 비용 보조 : 해당 공사비의 50~100% 까지, 최대 2천만원 이내(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천만원, 단독·다가구주택 최대 1천5백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 최대 5백만원) ⑤ 신청기간 : `19.08.01(목)~`19.08.26(월) ⑥ 접 수 처 :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⑥ 선정기준 : 주택노후도, 거주기간,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선정기준 참조) □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로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이 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 서울가꿈주택 골목길정비사업으로 선정되면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개선 사항 등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과 함께 자치구가 골목길을 설계하고 정비하게 된다. ○ 골목길 정비 대상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골목길의 정비 필요성, 단체신청 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를 서울시로 제출하면, 주민참여도와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2개소를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 해당 자치구 연락처와 문의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가꿈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저리융자 제도와 병행하여 신청 가능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신청 및 상담 : 집수리닷컴 및 해당 자치구 ○ 집수리닷컴 홈페이지 주소 : https://jibsuri.seoul.go.kr/ □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가꿈주택사업은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 도시재생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과 골목길 정비를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편집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9일부터 접수 - 서울 종로·서대문구 238명 모집, 시세 반값으로 최대 6년 거주 올해 대학에 입학한 김군은 지난 1학기에는 월 55만원을 내고 학교 인근 고시원에 거주했다. 방값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가 끝난 뒤 하루 3시간씩 시간제 근무를 했고, 식사도 대부분 외부에서 해결해야 했다. 김군은 이번 학기부터는 침실·욕실·부엌이 갖춰진 시세 반값 수준의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게 되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9일부터 서울 종로구·서대문구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38명에 대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5)에 따라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지난 3월 서울 구로구·성동구에서 1·2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처음 문을 연 데 이어, 이번 8월에는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에서 3~5호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입주자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운영·관리하는 주택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이 밀집된 지역에 공급된다. 청년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침실·욕실 등은 개인공간이 보장되도록 하였고, 냉장고·세탁기·가구류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실별로 구비하였다. 입주자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주 관리인력이 배치되어 주택을 돌볼 예정이다. 기숙사비는 1인실 기준 보증금 60만원, 관리비 포함 월 임대료 30만원대로 시세의 50% 이하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 기준 5,401,814원)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며,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8월 9일(금)부터 12일(월)까지 4일간 LH 온라인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8월 23일(금) 선발결과를 발표하고, 8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입주자 세부 선발기준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8.1 게시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1600-1004)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대학생·청년을 위한 기숙사형 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일제수탈의 상처 간직한천년의 숲길 봉곡사 충남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 봉곡사 ‘천년의 숲길’ 주차장에서 시작하여 봉곡사까지의 700m의 길을 천년의 숲길이라고 부른다. 이 길 좌우에는 100여 년을 훌쩍 넘긴 소나무 수백 그루가 늘어서 있다. 높이 20여m의 소나무 그늘은 터널이 되어 한여름 운치와 솔향기로 가득하다. 700m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걷다 보면 한 폭의 그림 같은 사찰이 나오고, 고즈넉이 들려오는 목탁소리와 산사의 바람소리가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곳 바로, 만공선사가 을미년(1895년)7월에 법계성을 깨닫고 오도송을 읊은 불교 성지로 유명한 봉곡사는 아산시 송악면의 남단 봉수산의 동북 계곡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인 고찰로서 약수와 15m 높이의 향나무 및 주위에 울창한 송림 등이 유명하다. 봉곡사는 석축을 쌓아서 산비탈을 평지로 만들었다 사찰입구 안내판에 신라51대 진성여왕 원년(887년) 2월에 도선국사가 창건하고 고려 18대 의종(1170년)때에 보조국사가 중창했으며 세종조(1419년)에 함허대사가 삼창하였는데, 이 때는 상암, 벽련암, 보명암, 태화암 등의 암자가 있었다. 임진왜란 때에 본전과 여섯 암자가 폐허된 것을 인조24년(1647년) 다시 중창하고 정조18년(1794년) 중수하여 봉곡사라 개칭했다. 고종7년(1891년)에 서봉화상이 법당 및 요사를 중수 현존한다. 계곡을 앞에 두고 800여평의 사역을 조성하였는데 대웅전(충청남도 문화재자료제323호)과 향각전은 나란히 동향에 있고 그 북쪽으로 "ㅁ자형"의 큰 요사체가 있다. 요사 뒷편에 지대를 낮추어 측간과 허드레광이 마련되고, 사역 입구에서 남쪽 둔덕 위에 삼성각이 있다. 향각전과 삼성각은 근년에 세워진 반면 대웅전과 요사는 고풍스러운 목조 건물의 구조를 간직하고 있어 1891년 서봉화상에 의한 중수 기록과 걸맞은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로는 사보(寺寶)로 소장되어 있는 『영가집(永嘉集)』 외에는 두드러진 것이 없다. 그러나 대웅전 안의 후불탱화는 그 유래가 특이하여 주목된다. 세로 75㎝, 가로 43㎝인 이 관음탱화(觀音幀畵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42호)는 조선시대의 작품으로 원래 이 절에 봉안되어 있던 것이었는데, 1909년에 이 절에 있던 병든 승려가 약을 준 일본인에게 완쾌된 뒤 선물하여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1958년 4월 5일 구원회(具沅會)가 일본에서 이 불화를 가져와 다시 봉안했는데, 그 유래가 불화갑(佛畫匣) 뚜껑에 쓰여 있다. 소나무 사이사이 세워진 돌탑은 이 길을 지나는 이들의 사연을 말하고, 여름나기가 한창인 각종 야생화는 이바위 저바위구석에서, 상처로 얼룩진 소나무 그늘에서 한창 미모들을 뽐내고 있다. 이곳 소나무들은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일제가 패망 직전 부족한 연료를 송진으로 대체하기 위해 이 곳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소나무허리에 V자로 상처를 내어 송진을 채취했던 그때의 상처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민감한 이 시기에 깊게 상처 난 소나무를 바라보는 심정이 무척이나 답답하고 착잡하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