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부숴도 될까요?

 

서울시, ‘소방차 출동 방해 불법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에 관해 민주주의서울을 통해 온라인 찬반투표를 합니다.

- 서울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 활동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 파손에 시민 투표 실시

- ‘시민 안전 확보 우선’ VS ‘개인의 재산권 침해 ’ 등 찬반 의견 대립 예상

-「민주주의 서울」통해 시민 의견수렴(4.23~5.22)해 정책 집행 과정에 반영 예정

https://democracy.seoul.go.kr/front/seoulAsk/view.do?sn=184383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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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