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017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여성·청소년·가족정책 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017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멘트 공장의 분진으로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 배상청구 소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배상청구 소송 사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이 결정된 첫 사례다.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제천시·단양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근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먼지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과 진폐증 등 건강피해를 주장했고 피해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
특허청이 디자인심사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는 한편,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심사기준을 마련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심사관은 육면체, 원기둥 등의 기하학적 도형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형상이나 모양으로 된 디자인인 경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증거 제시 없이 창작성 결여로 디자인등록을 거절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식을 최소화하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Minimalism Design)은 물품분야에
중소기업청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창업을 원하는 역량있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현지 창업활동을 지원한다. 참가자는 서류·면접을 통해 87명을 선발하며 3월부터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국가별 일정에 따라 6주간의 현지 인큐베이팅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별 인원은 ▲베트남 30명 ▲태국 15명 ▲인도네시아 12명 ▲말레이시아 10명 ▲미얀마 10명 ▲캄보디아 10명 등 6개국 87명이다. 금년에는 소상공인 개인은 물론 협동조합,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도 지원하여 현지
보건복지부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부양곡 할인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양곡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정부양곡을 1포(10kg, 20kg)당 50%씩 일괄 할인하고 5인 이상 가구의 월 구매량을 40kg으로 제한하여 공급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더욱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양곡 할인 지원 내용을 확대하
세종시가 일오삼식품영농조합 등 4개 경영체가 2016년 6차 산업 인증 신규 사업자로 선정 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6차산업 인증은 인증 이후 3년간 인증사업자로서 우선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이로써 세종시는 총 16개의 경영체가 6차산업 인증자를 보유하게 되었다. 세종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2016년 7월 28일 세종시6차산업활성화 지원센터로 공식 지정하였으며, 세종시6차산업지원센터는 6차산업 인증사업자를 위해 현장코칭, 교육, 홍보, 온라인 홍보
롯데제과가 아름다운가게에 빼빼로를 전달, 빼빼로를 통한 활발한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제과는 27일(화) 아름다운가게(안국점)에 빼빼로 592 박스(약 5천만원 상당)를 전달하고 판매전을 열었다. 이 행사를 통해 판매된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도 우수 공공체육시설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등 8개 공공체육시설을 선정했다.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중 경영 관리와 운영 활성화, 시설 관리가 우수한 시설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되었다. 올해에는 응모된 32개 전국 체육시설에 대한 3단계 심사(서류심사 → 현장실사 → 최종심사)를 거쳐 권역별 최우수시설 4개소(수도권, 충청·강원권, 전라·제주권, 경상권
수륙양용차량으로 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주)지엠아이그룹 이성준 대표가 27일 한국특허신문사가 주관하는 레저스포츠 부문 2016 대한민국 유망기술 대상을 수상했다. GMI는 국내 첫 수륙양용 SUV 차량을 도입해 창조관광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으로 네덜란드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국내에서 수륙양용 버스 및 수륙양용 SUV 차량을 제작한다. GMI의 수륙양용 버스와 SUV 차량은 워터젯 수상추진방식을 채용했으며 해양 레저 관광 시장에 새로운 인식 변화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GM
환경부가 27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15차 지질공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일대를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강원도 남부권역으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일대에 걸쳐 있으며 2013년 말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정선군을 중심으로 4곳의 시·군이 협력하여 평가를 준비해왔다. 지질공원위원회 위원들은 한반도의 고대 지각활동을 반영하는 희귀한 지질과 지형학적인 가치를 비롯
중고차 어플리케이션 첫차가 2016년 중고차 판매 트렌드와 국산, 수입차 판매 순위 자료를 발표했다. 첫차 데이터센터의 2016년 브랜드별 중고차 판매 점유율을 살펴보면 작년 대비 브랜드 순위 변화는 없지만 판매 트렌드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꾸준히 판매 1,
농촌진흥청은 돼지 간을 이용해 인간의 장기와 구조·기능적으로 비슷하면서 면역 거부반응이 없는 이종이식용 인공 간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간 관련 질환은 다른 진황에 비해 사망률이 높다. 특히 간암 등 난치성 간질환의 유일한 치료법은 장기 이식이지만 이식 가능한 공여 장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우장춘프로젝트사업의 하나로 서울대(강경선 교수)·강원대와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결과는 조직공학과 재생의학 분야의 대표적 학술지인 ‘
국세청이 27일부터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한 후 현금 지불 시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발급 후에는 과거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았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27)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
임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임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임업’이 포함되어 영세 산림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산림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임업은 유사한 농업·어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며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세법 개정을 지속 요구해 왔었다. 이번 조치로 4000여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