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11개 기업과 기관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에게는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7월 162개 기관에 대해 진행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100곳 가운데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11개 기업의 실명과 처분 결과를 26일 공표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공표된 기관은 (주)대한항공, 롯데쇼핑 주식회사, 이스타항공 주식회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는 ‘무방문 대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온라인대출신청, 전자대출약정 등 서민전세자금 대출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왔다. 이번에 기금 수탁은행중 우리은행의 경우 은행 영업점 무방문 대출을 시행하게 대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차주가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 영
세금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정부, 5월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 확대 실시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 급증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세, 국세, 관세 등의 외국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시범 운영해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 증진 ▲북한 당국의 정책 노선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 ▲북한인권 증진 과정을 통한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정책 추진방향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위성항법시스템(SBAS)으로써 개발 중인 '대한민국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이하 카스(KASS))'에 대해 유럽항공안전청( EASA)과 함께 인증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대한민국 초정밀 GPS 보정시
명진스님과 세월호·용산 참사 유가족들. 유가족들이 이날 법회에 동참했고, 명진스님은 이들을 참석대중들에게 소개했다.명진스님(단지불회 회주, 전&
일본, ‘안보위기’ 내세워 한일불교대회 연기 요청 日 정부와 언론, 美의 대북한 군사행동 강조와 연관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5만7000명가량의 한국 내 일본인을 대피시키는 동선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등 한반도 안보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일본 불교계가 한․일불교
정부는 21일 2차대전 당시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의 공물 봉납과 국회의원들의 집단참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 및 의회의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과
세계 최초로 사막 한가운데서 새우 양식에 성공한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올해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10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이
정부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한반도 관련 내용을 전한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
경찰청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해외여행 시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은 20일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체남한 사람들은 앞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제한은 이미 미국, 캐나다 등 외국에서 시행중인 제도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어 운전자의 법규준수 의식
黃권한대행 "北 추가도발하면 강력한 징벌적 조치 취할 것"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한미 양국은) 중국과의 협력을 면밀히 강화해 북한이 추가도발을 할 경우,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마이크 펜
“부활절은 하느님의 선물…새 대통령은 안보부터 챙겨야“ 천주교 원로 정의채 몬시뇰 “이제 共存·共助·共榮 시대…좌·우파는 상대 존재 인정 필요” "퇴행(退行)적이다." 3년여 전, 그러니까 취임 1년째를 맞이한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해 천주교
행자부 장관, 종교계 지도자들에 공명선거 요청 18일부터 개신교, 원불교, 불교, 천주교, 천주교 예방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공명선거와 투표참여 협조를 요청한다. 홍 장관은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한국교회연합 정서영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 원불교 한은숙 교정원장을 차례로 예방한다. 이어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을, 27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각각 만
"신의 명령 투자“, 종교단체 200억 가로채 신도들에 8% 고수익 투자권유,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유지 벤처기업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면 월 최고 8%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 200억 원을 가로챈 종교 단체 지도자 등 2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