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한국납세자연맹과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 국회의원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원과 함께 25명의 국회의원 이름과 사진이 국회 정문 앞에 내걸고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민의 대표자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종교계 기득권 세력과 손을 잡고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며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인 과세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세금을 내야한다는 조세평등원칙을 구현하는 것이지 종교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시민, 종교단체와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성인 505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78.1%를 기록했다.
유예 또는 반대 의견은 14.2%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종교인 과세 반대' 의견이 9.0%, '유예해야 한다'는 답변이 5.2%로 각각 집계됐다. 모든 지역에서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답변이 많았으며 특히 서울(85.4%), 경기·인천(83.2%), 대구·경북(78.3%) 등에서 이런 의견이 강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90.6%), 20대(88.0%), 30대(78.8%), 50대(75.8%), 60대 이상(61.4%) 등의 순으로 내년 시행 의견이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87.3%), 중도층(80.2%), 보수층(74.5%) 순으로 찬성 의견의 비중이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