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적자 코앞인데 근본해법 고민 없이 앞다퉈 "돈 더 주겠다" 空約 남발

5·9 대선을 앞두고 전체 유권자 중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1%에 달한다. 노년층 표심 향방이 대선 구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만큼 유력 대선후보 5명은 모두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 노후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 등 당장 노년층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늘리는 보여주기식 수준의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대부분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빠른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해법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대다수 공약이 건강보험 등 기존 공적 지원 확대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정작 구체적인 재원(財源) 확보 방안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노후 의료비 부담 완화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민간 보장성보험 등 민간보험 지원책을 통해 국가와 민간이 함께 노인 의료비 문제를 감당하도록 유도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노인복지와 노인보건의료 공약을 4월27일 매일경제신문이 분석한 결과, 5인 모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소득·재산에 따라 10만~20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는 문재인·심상정 후보이다. 문 후보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면서 현행 차등지급 제도를 없애고, 지급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높여 균등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공적 연금만으로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노년층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와 홍 후보는 지급 대상을 제한하기는 했지만 '지급액 최대 30만원까지 인상'을 내걸었다. 유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연금을 차등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 인상과 더불어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한 노인 의료비 대책도 대거 내놓았다. 문 후보는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치매안심병원 설립과 각 지역에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내용의 '노년 건강증진 사업 확대' 공약을 밝혔다. 안 후보는 틀니와 임플란트 등 노년층 수요는 많지만 비싼 항목에 대해 노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 치매 대상자 확대와 저렴하고 질 좋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100% 국가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의료비 지출 확대 탓에 건강보험 재원이 당장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지출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8.7%에 달했고 2020년에는 절반에 육박하는 45.6%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난해 96만원인 건강보험 1인당 급여비가 2025년에는 180만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21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3년이 되면 소진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더욱 심각하다. 2016년부터 이미 시작된 적자 기조가 심화되면서 2025년에는 적자 규모가 2조2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지난 2월 서울 서대문 사회복지관을 방문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이 스포츠댄스를 배우고 있는 어르신들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이처럼 공약 실현에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할 똑 부러진 방안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문제다. 심 후보의 '소득과 상관없이 노인 전체에게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공약에만 드는 추가 예산이 20조원에 달한다. 다른 후보들 역시 최소 7조~10조원 가까운 금액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연간 10조원의 비용이 들 전망이다.
 
여기에 노인 의료비 경감 대책까지 감안하면 추가로 들어가는 나랏돈은 3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별도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에는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 탈세 추징 등 소극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어 필요한 수준의 재정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김원식 건국대 국제비즈니스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자세보다는 개인 스스로 노후 소득이나 의료비 지출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적 연금과 민영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간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식으로 국민의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줘 자발적인 노후 준비에 일찌감치 나서도록 유도하면 막대한 국가 재정 투입 없이도 노인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령사회 대책' 안 보이는 장미대선… 연금개혁 서두르고 노인 일자리도 늘려야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노령인구는 한국사회에 큰 부담이다. 비대해진 노령 인구는 각종 연금과 보험 고갈 시기를 앞당긴다. 생산과 소비 능력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아 경제 활력도 떨어뜨린다. 고령사회(65세 인구가 14% 이상)가 성큼 도래했으나 대선후보들의 공약에서 ‘고령화 대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노인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만 넘쳐난다. 
 
◆2023년 건강보험 기금 고갈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 내놓은 ‘2016~2025년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8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는 급격하게 나빠진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금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운데 2025년까지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보험·연금은 5개(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에 달한다. 4대 연금의 수급자 수가 2016년 477만명에서 2025년 734만명으로 1.5배 증가하면서 재정 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탓이다. 건강보험 기금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현재 21조원에 달하는 적립금도 2023년께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1인당 급여비가 2016년 96만원에서 2025년 180만원으로 급증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금 퍼주기’ 골몰하는 정치권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줄기 시작해 2065년엔 2062만명으로 쪼그라든다. LG경제연구원은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 흐름을 개선시키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 3.6%에서 2020~2024년 1.9%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의 고령화 관련 공약은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대부분 ‘현금성 노인복지’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노인 하위 70%에게 월 평균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대상과 금액을 하위 80%, 월 3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역시 기초연금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당장 표심을 잡기 위해 무작정 현금을 뿌리는 공약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시스템을 고민하는 후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인 일자리 늘려야”  
 
전문가들은 연금 재정을 건전화해 고갈 시기를 늦추는 한편 노인이 노동시장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연금에 기대는 시기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전문가들은 1998년 이후 9%에 멈춰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최소 12%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금을 받는 노인의 수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다.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의 연공서열식 직급체계와 임금체계를 바꿔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선후보들은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등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동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사회 진입 기대수명 높아져 각 후보 모두 ‘노인의료비 감축’ 집중 공략
치과 관련 정책 안철수 후보 유일…틀니 본인부담금 30% 인하…의료계 표심공략 
 
대선후보들이 의료분야를 공략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은 1차 의료 강화, 노인과 관련된 서비스 확대 및 의료비 축소다. 그동안의 투표율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인 것을 감안해서 나온 공약이겠지만 특히 의료분야에서 젊은층을 위한 정책은 다소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보건·의료계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분주한 모습임에도 각 후보들이 제시한 보건·의료분야 중 치과계 맞춤 공식은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공의료 확대’
 
문재인 후보는 지속적으로 공공의료 확대를 언급하며, 공공의료가 중심이 되는 의료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1차의료 특별법 제정 추진 ▲치매국가책임제도 ▲의료영리화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비롯해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전문조직으로 개편,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의료기관 간 재정립을 위해 의원급은 행위별 수가 적용, 병원급 이상은 외래 포괄수가제 제안을 발표했다. 그밖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진입장벽을 완화하며 사후통제 대폭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도입, 본인부담상한제 합리적 개편, 15세 이하 아동 국가책임제 도입, 적정부담금 및 적정수가 체계 전환 등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의료비 경감’
 
홍준표 후보는 지난 2013년 해마다 40~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경영난을 겪는다는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시킨 장본인으로 어떤 의료공약을 내놓을지 시선이 집중됐다. 홍 후보는 ▲노인외래 정액제 상한액을 2만원으로 조정 ▲치매등급 기준 완화 ▲18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단계적 인하 ▲취약계층 맞춤형 의료지원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건강 100세 시대’
 
안철수 후보는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 수가체계 개선 TF를 구성해 5~10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4월18일 대전에서 열린 노인 정책 공약 발표에서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입원비 본인 부담금을 현재 20%에서 10%로 낮추고 틀니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후보 중 특성화 된 치과관련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안 후보가 처음이다. 또한 안 후보는 1차 의료 강화를 위해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일차 의료를 위한 전문의 중심제도를 철폐, 본인부담금 상한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노인 외래정액제’
 
유승민 후보는 노인 의료정책 확대에 집중했다. 후보 등록에 앞서 그는 노인정액제(외래 본인 부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기준 금액을 높여 본인부담을 줄이고, 병원과 약국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액제 기준금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진료비가 2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부담하고 2만원이 넘으면 총 진료비의 20%를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밖에도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독거노인 대책 마련 ▲부적절한 비급여 발생 방지 위한 관리방안 검토 ▲산후조리비용 건강보험 부담 방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의료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한국형 주치의제’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가장 파격적으로 어필한 후보는 심상정 후보다. 4월4일 의료공약을 가장 먼저 발표하고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비롯해 ▲한국형 (치과)주치의제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혁 ▲유학생 및 미등록체류자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건강보험 대상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전면 개선 방안으로 ‘국민건강부’를 신설해 복지부에서 보건업무를 독립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각 부처의 건강정책을 통합, 위기 관리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안정보건공단은 안전보건청으로 승격시키겠다고 말했다.
 
4월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계 소비지출 중 보건·의료비 지출액은 41조317억원으로 2015년보다 10.7%(3조9,61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로만 살펴보면 전체 국내 소비지출(3.6%)의 3배가량이다. 보건·의료 지출액이 40조원이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며, 197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정책제안에서 김윤(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료이용, 의료의 질, 건강이 삼박차를 맞춰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형평성이 있어야 좋은 의료정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의료정책은 ▲의료비 걱정 없는 세상 ▲주치의제도로 노인과 만성질환의 건강을 체계적 관리 ▲지역간 의료 불평등 해소 ▲사람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감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높아지는 기대수명과 고령화 문제로 보건의료서비스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대선후보 5인의 복지공약 평가는?
沈, 재정 체계적…文, 비정규직 출산수당 ‘의미’ 安, 실현성 높아…洪·劉, 기초연금 선별 지원 
 
복지 공약 평가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개혁성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구체성에서 심 후보에 이어 좋은 평가 받았다.
원내 5당 후보들은 2012년 18대 대선에 비해 진전된 복지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됐다. 모든 후보들이 저출산, 보육, 육아, 노후소득 보장 등에 대해 공통적 문제의식을 보였고, 부문별로는 유사한 공약도 있다. 
 
심 후보는 모든 복지 분야에 대한 현실 진단과 포괄적 대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핵심공약 중심으로 보장 수준을 높였고, 안 후보는 다양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 선별적 급여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의 인상이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것으로 평가된다. 
 
후보별 평가를 살펴보면 문 후보가 제시한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확대 등의 제안은 바람직하다. 문 후보는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 대한 3개월 출산수당 지급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고려한 대책으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0~5세로 제한한 것은 낮은 수준의 대책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도 중장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 등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 또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 등 재정소요가 많은 공약이 제시됐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 후보는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방향과 유사하며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각각 소득 하위 50%, 70%로 규정하는 등 선별적 복지 경향을 보였다. 개혁성이 떨어지며 고령화 정책, 연금 등 노인대책은 나열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육아휴직이나 기초연금 등에선 개선 의지가 있지만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지는 않았다. 
 

 
안 후보는 보육, 저출산, 고령화, 연금 등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나열식이고 우선순위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신 공약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급여를 줄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재원 마련 측면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후보가 제시한 육아휴직 제도 확대, 육아휴직 수당 인상,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확대 등 저출산, 보육정책은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연금 분야에서 기초연금 외에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 보장을 제시한 것은 돋보인다고 한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50%에 대해 차등적 인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심 후보는 보육, 저출산, 노후빈곤, 양성평등 강화 등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재정 충당 계획도 체계적으로 나왔다. 다만 임기 내 실행 가능한 제안과 중장기적 대응 과제 간 우선순위 설정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재원 마련 계획이 구체적이긴 하나 조세저항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편집부 : 자료출처<문윤홍·시사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