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도의회 "일본 정부 독도 도발은 영토침탈행위“

 

경상북도와 경북도의회는 20일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일본 외무상의 도발에 대해 즉각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의 '영토· 주권전시관' 즉각 폐쇄와 대한민국 영토침탈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는 이날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에 이어 경북도의 관할지역인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펼치기 위해 도쿄 중심부에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전시관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성명을 통해 "독도는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터전이자 민족의 상징이며,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라고 재천명하고 "일본 정부가 도쿄 중심부에서 버젓이 자국민에게 독도왜곡 교육을 자행하는 것은 한·일 간의 분쟁을 격발하는 영토침탈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 지사는 일본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일본정부의 집요하고 노골적인 영토침탈행위는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왜곡된 역사관에 기초한 주장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도 성명을 내고 "일본이 '영토주권전시관'을 관공서가 밀집한 도쿄 중심부로 2년 만에 이전하면서 규모를 대폭 확장한 것은 명백한 영토침탈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되풀이 되고 있는 일본정부의 영토침탈 행위는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규탄하고 "일본은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을 명심하고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진심어린 반성으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진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최근 나타나는 일련의 모습들은 독도에 대한 영토침탈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일본 정부 차원의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오는 29일 예정된 경상북도 독도수호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강력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모테기 외무상은 정기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해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 외무상의 억지 주장은 2014년 이후 7년째 반복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5시 일본 도쿄에서 열린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식의 '독도코너'에는 '한국의 실력 행사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영토·주권전시관 재개관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입장

2020년 1월 20일

 

일본정부는 1월 21일 전시내용에 독도를 포함시킨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하여 재개관하면서 독도에 대한 도발을 심화시켜가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은 이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일본정부는 근년에 들어 식민지침탈을 반성하고 그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적반하장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정부의 잘못된 역사의식과 둔감한 인권의식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일본은 전쟁수행을 위해 불법 강탈한 독도에 대해서도 교과서와 정부문서, 지자체 행사, 전시관 개관 등을 통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전시관을 확대 재개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시간이 역사의 잘못을 덮을 수는 없다. 패전 후 70년 이상이 지났다고 해서 과오가 사라지지 않는다.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이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영토·주권전시관의 경우 즉시 폐관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