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

 

2019. 8. 2.

 

관계부처 합동

 

1 유감 표명

 

□ 일본 아베 정부는 금일 오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지난 7.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한일 양국은 1,500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입니다.

 

ㅇ 이러한 인식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투트랙(two-track)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 작년 강제징용(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도

 

ㅇ 우리 정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일본 정부가 지난 7.4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한 이후, 그 조치배경으로 양국 신뢰관계 손상, 우리 수출관리 미비, 안보상의 이유 등 명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그때 그때 말을 바꾸며 아전인수 격 주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ㅇ 우리 정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고, 양국간 대화를 촉구한데 이어 UN안보리 전문가 등 국제기구에 공동조사까지 제의하는 등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에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임해 왔습니다.

 

□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ㆍ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한 것입니다.

 

2 日조치의 부당성 지적

 

□ 일본 정부가 행한 이러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ㅇ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그 조치의 근거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간 신뢰 손상(7.1)”, “불화수소 북한 반출의혹”(7.5), ”재래식 무기 캐치올규제 신뢰 저하(7.12)“와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의 수출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ㅇ 둘째,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 즉,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에 힘입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반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거둬들이게 만드는 이율배반적 모습입니다.

 

ㅇ 셋째, 지난 6월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당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환경”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습니다.

 

- 그런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날부터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 입니다.

 

ㅇ 넷째, 이번 조치는 한일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 즉, 그동안 분업․협업․경쟁을 통해 유지되어온 양국의 경제파트너십을 돌이키기 힘든 위기상황으로, 그리고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ㅇ 다섯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하여,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 이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본 조치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우려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ㅇ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3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영향 및 대응

 

【 영향 】

 

□ 다음으로, 이번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따른 영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입니다

 

ㅇ 이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 국내 미사용되거나, 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특정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ㅇ 이들 품목의 경우도 상당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대일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ㅇ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 대응해 나가되특히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 대응 】

 

□ 이에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으며, 이제 준비된 대책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對일본 협의·대응 및 국제공조

 

□ 우선, 일본 정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조치하고,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입니다.

 

ㅇ 앞으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내려는 국제공조 노력도 가일층 속도낼 것입니다.

 

ㅇ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위배 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그간 주력해왔던 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 두 번째,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입니다.

 

ㅇ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해 당장의 어려움을 겪게 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업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입니다. 즉 수출규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즉각적인 애로해소가 중요할 것입니다.

 

ㅇ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관련 정보들을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일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japan.kosti.or.kr)를 개설, 오늘부터 운영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ㅇ 또한 지난 7.22일부터 이미 가동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기업애로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 수급애로 등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무엇보다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단기 공급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우선, 정부는 물량 및 대체 수입처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하여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159개 관리품목의 경우, 보세구역 內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겠습니다.

 

- 또한, 새로운 해외 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는 등 현지활동을 지원하고, 대체 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하여, 지정된 거점 무역관이 지역별 공급처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백색국가 제도와 관계없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일본의 ‘CP기업제도’도 가능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 및 활용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수출규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지원도 차질없이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ㅇ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원(2,732억원)은 금번 국회 추경심의시 우선 확보하기 위해 협의 중 입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지금 편성중인 2020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ㅇ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금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 관세에 대해서도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시행하며,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 검증 등도 유예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피해기업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먼저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최대 6조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19년 下 공급여력 29조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설비투자‧R&D‧M&A 자금수요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

 

□ 세 번째, 산업 경쟁력 강화·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입니다.

 

ㅇ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의 對日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특히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었습니다.

 

-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해 나가고

 

-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같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개발(R&D)과 함께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조성을 추진함은 물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수요-공급기업간 수직적 협력, 수요-수요기업간 수평적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영역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을 이번에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중이며, 다음주 중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편 R&D와 관련해서는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범정부 차원의 별도 R&D 종합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 이를 토대로 산업파급력이 큰 전략소재 기술 등과 인재양성 분야에 과감한 투자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체계 재정립

 

□ 마지막으로 대응체계 재정립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內 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재정립하겠습니다.

 

ㅇ 우선, 현재 운영중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ㅇ 이와는 별도로 차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를 신설하여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이 한치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상시지원체제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의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민간 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ㅇ 지난 7.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민간과 정치권, 노사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 對국민ㆍ對日 메시지

 

□ 국민 여러분!정부는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비하여 그동안 촘촘하게 준비 해 왔습니다.

 

□ 이번 배제조치는 8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ㅇ 정부는 동 조치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책들을 최대한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국민을 믿고 흔들림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적극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특히 온 국민이 합심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해 주실 것 또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ㅇ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