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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2065 한반도가 사라진다’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가… 인구 위기와 재앙을 막을 해법을 찾아서

‘2065 한반도가 사라진다’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가… 인구 위기와 재앙을 막을 해법을 찾아서


일련신문 = 2017년 09월 26일 -- 바른북스 출판사가 ‘2065 한반도가 사라진다’를 출간했다.

인구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한반도가 붕괴되고 있다.

인구가 답이다. 인구재앙 격랑 속에 한반도가 사라져가고 있다. 단군 할아버지가 기원전 2333년에 아사달에 도읍지를 정하고 고조선을 세운 이래로 이러한 위기는 없었다. 1637년 1월 30일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남한산성 아래 송파 삼전도에서 청나라 장수에게 무릎을 꿇고 세 번 큰절하고 피를 흘리면서 이마를 아홉 번 땅바닥에 찍어야 했던 ‘삼배구고두’의 굴욕을 겪을 때도 국민은 있었고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을미사변 시 국모 명성왕후가 경복궁 옥호루에서 일본 낭인 자객들에게 시해를 당한 후 화염 속에서 운명하실 때도 국민은 있었다. 그런데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 중에서 그 국민이 사라져가고 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놓고 돗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흉금 없이 솔직하게 밤새도록 토론과 논쟁을 해야 할 시점이다. 밥상 앞에 둘러앉아 이 문제를 얘기해봄도 좋다. 도대체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국민이 사라지고 소멸된다는 데도 서로 걱정하면서도 우리는 당장의 일이 아니라고, 삶이 바쁘다고, ‘소가 지붕 위의 닭’을 쳐다보는 식이 돼버린 것은 아닌지. 어찌 되겠지. 무감각 무덤덤할 뿐이다. 인구 불감증이다. ‘내가 죽고 난 뒤 후세대의 일인데… 그저 살다가 가면 그뿐이지.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그런데 과연 그럴까, 그렇게 될 것인가, 이것은 내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후손의 문제, 내 고향의 문제, 내 나라의 문제인데 말이다. 간혹 일부 인사들이 우리나라의 인구소멸은 “시한폭탄이다. 재앙이다. 북한 핵보다 더 무섭다”라고 외치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우리는 지금 시한폭탄의 재앙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면서 우리 모두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도대체 인구증가를 위한 방안은 없는 것인가.

역사가들이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말한다. 인구통계학자들은 지속적으로 경고한다. 지구 상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고, 우리나라가 장래에 인구소멸 1순위라고, 인구감소로 우리나라가 중국경제에 흡수통합 될 것이라고, 그런데 벌써부터 그 조짐이 지방에서부터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방 중소도시는 40% 가 붕괴되었고 학교에는 아이들이 없다. 폐교한 초·중·고는 198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적으로 3726곳이다. 작년 현재 전국 중학교 수(3,209곳)보다 더 많은 학교가 사라졌다. 소리 없이 한반도가 사라져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정점을 2031년으로 전망하였다. 그런데 통계청의 이러한 전망은 첫해인 올해부터 어긋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8만8500명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올해 신생아는 36만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보다도 4만여명이 감소하고 있다. 합계출산율도 올해 2분기에 0.26명을 1년 단위로 단순 환산하면 1.04명의 사상 최저수준이다. 인구 통계 현실이 가혹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10년간 100조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제는 합계출산율 1명도 위태롭고 한국 인구감소 시점은 당초 2031년보다 10년 더 빨라져 2020년 초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통계청도 이를 인정하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는 몇 가지 인구재앙이 우리나라를 덮치는 변곡점의 원년이 된다. 우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난해 3762만7천명을 고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또한 올해는 인구 통계조사를 시작한 1925년 이래 처음으로 신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줄어든다. 2002년생부터 시작된 소위 ‘40만둥이’ 출생세대들이 막을 내리고 올해부터 ‘30만둥이’ 세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 한국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한다. 나아가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0~14세 유소년인구를 처음으로 앞지르기 시작하는 ‘인구역전’의 해이기도 하다. 이처럼 올해는 인구가 줄어 여러 면에서 인구 구조가 바뀌게 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우려스러운 국면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이런 인구재앙에 대하여 누구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말한다. 누구는 이미 정해진 미래라며 차라리 다운사이징을 하자고 한다. 얼마나 좋은 말인가.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국가가 디자인될 것인가. 인구가 줄면 취업이 잘되고 행복이 보장될 것인가.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치고 내 자식과 내 후손들은 어떻게 되지, 그들은 더 나은 삶을 가질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한반도는 어떻게 되지.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기술혁신 로봇 등장으로 일자리는 더욱 줄어든다는데. 일자리가 줄어들면 인구위기가 불을 보듯이 더욱 가속할 것이 뻔하다. 더욱이 요즈음 아무리 주변국 상황을 둘러보아도 결코 하나같이 만만하지가 않다. 100년 전 개화기의 대한제국의 위기를 보는 듯하다. 아니 그때보다 더한 재난인 듯하다.

누가 아기를 낳는가. 아기를 낳는 청춘들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 양보를 할 수는 없을 것인가. 내 나라를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청춘은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고 우리의 미래가 아닌가. 우리 모두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어떤가. 가정도 기업도 사회도 국가도 그들에게 조금씩 양보하여 그들의 자리를 한 단계 올려주는 것은 어떤가. 그들이 어깨를 펴고 하늘을 보고 다닐 수 있도록 말이다.
 
교육철학자 피히테는 “위기의 조국이여, 일어나라”고 말했다. 그렇다. 위기의 조국은 청년이다. 미래의 주인들에게 가능성이 주어져야 한다. 그들에게 그들의 장래를 설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앞서가는 세대의 삶이기도 하다. 건강하고 지속적인 한국사회의 미래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다. 미국 독립운동에 결정적 불을 지폈던 토머스 페인의 저서 ‘상식( common sense )’처럼 우리도 인구 르네상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렵게 일군 우리나라의 경제번영을 결코 저출산으로 이대로 주저앉게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미래인구학자들의 예상대로 소멸하거나 중국에 흡수되어 내준다는 막장국면은 국민들의 정서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올해 초 미국 방문 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왜곡하여 역사 교육까지 하는 상황이다. 그 저의가 궁금하다. 중국의 사드 압박에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이제는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의 시간이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저출산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끝이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인구소멸이라는 어쩌면 북핵보다도 더 무서운 위기 앞에 위태롭게 서 있다. 인구절벽 위기극복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또한 인구정책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성공하려면 적절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인구문제를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결혼적령기 30대 초반 청년들은 줄어들고 있고 에코 세대는 3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더욱 좋지 않은 인구 악조건의 환경과도 맞닥뜨려있다. 인구감소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 출산에 따른 여성들의 경력단절, 직장 내 과로, 육아휴직, 청년 일자리문제 등에 대한 일자리 문화 변화 등 결혼적령기 청년들의 결혼증진을 위해 함께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 등 가족문화 형성에 방해되는 각종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다. 일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문화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우리 모두의 사회적 공감대가 절실한 요즈음이다. 그래서 너와 나, 우리들의 소통이 요구되고 있다.

수면 아래 있던 문제, 주제를 수면 위로 던져놓고 공론화해보자.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보자, 그럼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잖은가 말이다. 요즈음 같은 지식정보사회 시대에 우리들의 지식과 정보를 모을 때다. 우리가 함께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함께하면 이 위기를 이겨낼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우리 민족에겐 위기극복의 유전자가 있다고 하지 않는가.

저자 박익환 소개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외대 대학원(정치학석사)을 마치고 현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평생교육학)에 재학 중이다. 국책연구기관인 국제문제조사연구소와 외교부에서 근무하였다. 지난해 혼인 수와 합계출산율은 격감하였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신생아 역시 사상 최저로 추락하고 있다. 인구구조 상으로도 올해는 몇 개의 인구재앙이 한꺼번에 겹치는 인구 변곡점의 원년이자 이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의 시발점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앞서가는 세대의 삶이자 역사이기도 하다. 이 책 한 권이 우리나라가 인구 불감의 잠에서 깨어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청춘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는 ‘이생망’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N포세대란 말이 사라지고 그들이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함께하는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한 우리의 인구문화 조성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우리 국민에게는 위기극복의 유전인자가 있지 않은가.

차례

Ⅰ 한반도가 사라진다 - 무궁화 꽃이 지고 있다

1. 대한민국 소멸 - NO혼 NO산시대

2. 이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1) 인구가 전부다
2) 북핵보다 무서운 인구소멸
3) 일본을 반면교사

3. 지난해 출생아는 사상 최저치로
1) 신생아 급감은 국가재난 수준
2) 저출산의 끔찍한 재앙
3) 이제 신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추락

4. 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요

5. 지방 40%는 이미 붕괴되었다

6. 올해는 인구역전의 원년이다
1) 올해부터 인구역전이 시작된다
2) 2018년, 헤리 덴트의 인구절벽의 해
3) 2020년, 폴 윌리스의 인구지진의 해
4)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5) 나홀로족 출현

7. 인구에 얽힌 나라들
1) 스파르타의 인구소멸
2) 프로이센의 인구정책
3) 오월동주의 월나라

8. 인구의 성장
1)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
2) 세계인구의 변화
3) 다문화와 순혈주의
4) 탈북자의 유입

Ⅱ 저출산 메커니즘 탈피 - 가족행복찾기

1. 결혼빙하기 탈출을 향하여
1) 이젠 결혼 좀 안되겠니?
2) 2030 청춘들의 짝 찾기
3) 초혼연령이 자꾸 늦어지네

2. 초식남이 뭐지?
1) 일본 청년, 결혼도 섹스도 NO
2) 생애 미혼율을 낮춰야

3. 결혼도 돈 많아야 한다니
1) 왕들의 정략결혼
2) 억울하면 능력있어라?

4. 아이 키우기가 어려워
1) 여성의 경력단절
2) 육아휴직 늘리기 - 세종대왕 때도 육아휴직이 있었는데
3) 늘어나는 유연근무제
4) ‘전환형 시간선택제’, 30대 여성과 육아 문제가 1위
5) 어린이집은 로또?

5. 2030세대, 내 집 마련에 40년 걸린다

6. 성 평등을 향하여
1) 유리천장지수 꼴찌 탈출하기
2) 페미니즘(feminism) 시대
3) 독박육아와 워킹맘

7. 출산율을 높여라
1) 정부가 중매쟁이로 나섰다.
2) 흔들리는 결혼제도
3) 미혼모, 우리도 보호받고 싶어요
4) 베이비박스
5) 낙태는 언제쯤 줄어들까
6) 난임(難妊)에서 해방을

8. ‘땅끝마을서 응애응애’…출산율 1위 해남

9. 둘째 아이를 낳게 하자

10. 격무해소, 과로사가 왠말인가

11. 허리휘는 사교육... 대학까지 양육비 4억 원

12. 저출산문제, 대기업이 발벗고 나서야

Ⅲ 어머니 꽃구경가요

1. 우리나라 고령화속도가 1위라는데

2. 고령자 소득불평등 심화

3. 장수는 축복인가

4. 독거노인과 무연사회

5. 고독사는 외로워

6. 12년째 자살율 1위

7. 고령자 실버 파산이라니

8. 폐지 줍는 노인, 절망을 줍는다

9. 노후는 국민연금과 3층 구조로

Ⅳ 이시대 최고의 선은 일자리다

1. ‘이생망’ 탈출을 향해

2. 어라! 취준생 포함하니 실업자 450만 명이네

3. 비정규직은 언제까지

4. 늘어만 가는 공시족이여

5. 이 시대 최고의 선은 일자리다

6. 일자리 나누기

7.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드네

8. 낙수효과는 사라지다
1) 대기업 낙수효과 실종
2) 독식하는 대기업

9. 유럽에 번지는 기본소득 실험

10. 세대 갈등의 간극을 메우려면

11. 공공의 적 블랙기업, 대책이 필요하다

12. 대기업 노조가 해야 할 일

13. 벼랑에 선 자영업

14.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못된 짓

15. 제목 다시 부탁드립니다

Ⅴ 양극화를 혁파하라

1. 소득집중도가 심하네

2. 늘어나는 기업과 가계소득 차이

3. 사내유보금은 만년금고에

4. 분노의 사회

5. 상속형 갑부가 왜 이리 많아!

6. 대학 물려받는 ‘금수저’를 아시나요

7. 갑질 사회는 언제까지

VI. 미래사회와 4차 산업혁명

1. 4차 산업혁명의 도래

2. 미래의 일자리 혁명

3. 미래의 교육혁신

4.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총 7개 장으로 구성하였고 내용 속에 인구와 관련된 역사와 현실 그리고 해결돼야 할 문제들을 서술하였다.

1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생 인구가 이대로 감소할 때 인구소멸 시점이 더 단축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신생아 문제, 초중고 등 학교폐교 현장과 지방인구 감소로 지방 붕괴실태 등을 서술하였고, 세계적인 인구학자 해리덴트의 2018년 인구절벽의 해, 폴 윌리스의 2020년 인구지진의 해가 도래함에 따른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인구감소의 원인인 저출산(가족, 행복)과 관련하여 결혼 건수가 사상 최저로 하락하고 출산과 육아가 어려워지면서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 따라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 육아 문제, 양성평등 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과 직장의 과로 해소를 위한 기업문화의 개선 필요성 등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에 진입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실과 고령 인구의 빈곤화, 고독사, 고령화 파산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청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하는데도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비정규직도 증가일로에 있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나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상속형 부자가 많은 등 소득불균형, 양극화가 더욱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현실을 살펴보고 신자유주의 출발지였던 미국 역시 양극화로 부작용이 있음을 통계 등을 들어 살펴보았다.

6장에서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11년째 지속되는 등 우리나라가 중진국 함정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가부채가 1400조 원에 달하고 가계부채 역시 1,300조 원을 넘는 등 우리나라 현실의 민낯을 들여다보았다.

7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루었다. 우선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로봇 시대에 대비하여 인구증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일자리 부족 등에 발 빠르게 대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앞으로 이를 위한 우리나라 교육의 혁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마지막으로 온갖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낸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자긍심 속에 희망찬 내일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역사 속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오늘의 교훈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스파르타의 몰락, 프로이센과 기원전의 월나라의 인구정책은 우리에게 인구의 중요성에 관해 더욱 깊은 시사점을 준다.

유시문 기자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주제로 국제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열린 세미나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500여명의 기업인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빅터 차(Victor Cha)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석좌교수 겸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전망’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미국과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우방과 그렇지 않은 비우방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다”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의 국방·대북 억지력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지역 내 군사적 자산의 풍부한 증강을 필요로 한다”며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속도를 높이고 한반도에서의 확장된 억지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에 대한 진지하고 혁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 일정은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도 계속될 것이라고 빅터 차는 전망했다. 그는 “대북 제재의 목적은